지방자치 전문가 65% “행정체제 개편 반대”

지방자치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시군 통합 추진 등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19일 대학교수 등 지방자치 전문가 13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9%인 87명이 정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추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87명 중 ‘적극 반대’는 30명, 나머지 57명은 ‘반대’였다. 찬성 의견을 밝힌 46명(34.3%) 중에서는 ‘적극 찬성’이 16명, ‘찬성’이 30명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 42명(48.3%),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성급하게 일정에 쫓겨 추진하기 때문’ 38명(43.7%)으로 나타났다. 통합 결정 방식은 85명(63.4%)이 ‘지방의회 의결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개편안은 “현재의 시도를 통합해 더욱 광역화하고 시군구는 생활권에 따라 부분 조정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해 시도와 시군구의 권한과 기능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란 답변이 전체의 54.5%(73명)로 가장 많았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