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행안부 소속” 위원장 발언 놓고 내부갈등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2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독립성 훼손” vs “현실 지적한 것”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9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는 이유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인권위의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12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윤기원 위원은 “(현 위원장의) 발언은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장관이 해야 적합한 것으로,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민했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 위원장은 “‘행안부에 속한다’는 발언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한 말”이라며 “예산이나 실적, 조직 등이 행안부 규정을 따른다는 현실을 드러내고 고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태훈 위원 등 일부는 “문제가 된 발언은 현실을 지적해 한 말이고 비난을 받을 뜻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인권위 내부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날 전원위원회의에선 추후에 열릴 전원위의 결정문에 현 위원장의 해명과 인권위의 독립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최경숙, 유남영, 문경란 등 3명의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현 위원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이 전원위의 기존 견해와 어긋난다”며 위원장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의결안을 7일 제출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