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1인당 평균 14억원 탈루

국세청이 2005년 이후 변호사, 학원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 10차례에 걸쳐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14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2601명을 상대로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1조433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3조5941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을 감춘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탈루 비율'은 1차 세무조사(56.9%) 때 최고를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들어 9차 세무조사에서 43.3%, 10차 세무조사에서 40.9%를 보이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입시학원, 웨딩홀 등 주로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의 조사 대상자들은 1조4696억 원의 수입 가운데 8903억 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탈루율이 60.6%에 달했고,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경우 전체 소득 1조8208억 원 중 6562억 원을 신고하지 않아 36.5%의 탈루율을 보였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고소득자 150명에 대해 11차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사를 하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