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시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제동

도의회, 심의 보류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강정마을)에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를 건설하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는 제주도가 제출한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임위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법적, 행정적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는 전체 면적 47만8000m²(약 14만4595평) 가운데 절대보전지역 10만1132m²(약 3만592평)를 포함한 공유수면 36만9695m²(약 11만1802평)를 매립해 부두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잡혀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절대보전지역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원은 “절대보전지역을 먼저 해제하지 않은 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단은 “제주도와 협의해 절대보전지역의 해제 절차를 밟아 12월 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