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신종플루 잡으려다 지역경제 잡을라”… 축제-행사금지 없던일로

정부, 8일만에 규제 철회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실상 금지됐던 지방자치단체 주관 축제와 행사가 부분적으로 다시 열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플루 유행 대비 지자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지침은 폐쇄된 실내 공간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만 5세 미만 영·유아나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행사나 출입구 관리 등 통제가 어려워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행사만 취소 및 연기하도록 했다. 야외행사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발열검사 실시, 행사장 내 신고센터 운영 등 복지부가 제시한 감염 예방 조치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자율적으로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달 3일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이틀 이상 계속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린 정부가 일주일여 만에 방침을 번복한 셈. 당시 정부는 지침을 어기고 행사를 강행해 신종 플루가 확산되면 해당 지자체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10일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축제와 행사 등 247건을 취소하고 44건을 연기했다.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것은 지자체의 행사 취소나 연기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행안부 측은 “중앙 부처별로 따로 시행한 지침 또는 지시사항 등을 통일해 행정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