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재고발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18일 ‘1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89명 중 83명을 검찰에 재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전교조 본부 전임자와 시도지부장 등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2차 시국선언도 불법 행동이라고 충분히 경고했는데도 2차 시국선언을 강행했다”며 재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재고발되지 않은 교사 6명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고발 전에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며 고발을 거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끝까지 고발을 거부하면 지난번처럼 직권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단순 참여했던 일반교사 1만7000여 명에 대한 확인작업도 다음 달 안에 마무리 짓고 경고 및 주의 조치 대상자와 가중처벌 대상자를 가릴 계획이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