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형건물 사용승인-건축허가 빨라진다

서울시 사전협의제 도입

이달부터 연면적 10만 m² 또는 21층 이상 대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과 건축허가의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서울시는 대형건물 사용승인 시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승인 처리 기간을 평균 20일에서 7일로 줄이고 건축허가 역시 60일에서 2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는 건물 완공 후 승강기, 전기시설 등 각종 안전 검사를 마친 뒤 건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승인 예정일 2개월 전부터 민원인과 관계부서가 사전 협의를 통해 검사를 미리 실시하는 방법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건축허가 처리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서를 기존 26개에서 10∼14개 부서로 대폭 줄여 통상적으로 두 달 가까이 걸리던 건축허가 처리 기간을 25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민원 처리 전 과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