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市-道추천인 신공항입지개입 반대”

동남권 신공항 추진 사업과 관련해 부산이 들끓고 있다. 이 사업의 2단계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최근 경기 안양의 연구원 내에서 부산 등 5개 시도 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협의회를 열고 신공항 최적 후보지 선정 계획안을 밝혔다.

최적 후보지 선정의 의결기구인 추진위원회는 시도에서 추천한 5명과 나머지 5명 정도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다는 것이 주 내용. 또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해 자치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평가기준에 따라 후보지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같은 추진위 구성은 불공정하고 신공항 선정 과정이 정치 논리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국토연구원에 보낸 요구서에서 “추진위에 관련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인이 참여하도록 하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정치 논리에 휘말릴 것이 자명하다”며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추천하는 추진위원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을 제외하고 대구시와 울산시, 경남도, 경북도 등 4개 시도가 경남 밀양시 하남읍 일대를 후보지로 밀고 있는 상황에서 10명뿐인 추진위원회에 지자체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면 평가가 불공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신공항이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추천인 배제와 함께 위원 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정 평가기준으로 독립채산제가 가능한 최소한의 항공수요가 있는 곳, 항공 소음 문제가 없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지역, 국가 및 지역 개발프로젝트 연계를 통해 상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제안했다. 부산상의도 6일 성명을 내고 “경제성을 최우선시해야 할 입지선정 과정에 이해관계 당사자를 과도하게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공항 건설은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대역사인 만큼 동남권 상생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냉철한 판단과 세계적 공항의 추세, 공항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경제성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천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며 “시도 관계자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시 검토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도는 하남읍 일대가 인천공항보다 약간 작은 16.5km²의 용지 확보가 가능하고 주요 도시에서 차량으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평지가 넓어 건설비도 적게 든다는 것. 4개 시도 관계자들은 “신공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안정성, 충분한 용지 등이 확보된 상태에서 영남권 주요 도시에서 가까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