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도 전면개편 ‘MB식 농업개혁’ 나온다

張농림 “장기적 경쟁력 강화… 국무회의때 넥타이 안 맬것”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5일 “내년 말까지 농업 관련 각종 보조금 제도를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농업 선진국인 뉴질랜드를 방문한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해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나온 것으로 국내 농업 정책 방향이 대폭 바뀔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장관은 “그동안 농업 지원제도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들이 중심이 됐다”며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은 장기적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장기적으로 보조금을 줄일 기반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농업개혁안의 골자는 자립 능력이 없는 영세농가에 ‘묻지마’식 보조를 해주는 대신 농업의 대형화와 조직화에 보탬을 줄 지원을 늘리는 데 있다.

현재 농어업경영체 지원금, 직불금, 수급 안정 보조금 등을 포함한 직접 보조금은 올해 농식품부 예산(14조5000억 원) 중 26%(3조8000억 원)에 이른다. 장 장관은 “그러나 보조금 전체 규모에 대한 감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정부 (보조금) 예산이 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녹색성장, 기후 변화, 연구개발(R&D) 부분을 보강하고, 특히 검역과 관련해 분산된 농축수산물 품질 관리를 통합하기 위해 정책 기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 농업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승규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농업개혁추진태스크포스(TF)를 정부 안에 만들기로 했다.

한편 장 장관은 이 대통령이 양복에 넥타이 차림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농민에게 더 가까이 가겠다는 의사 표시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작업복을 입고 일하려 한다”며 “국무회의도 작업복 차림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