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보조금 50억으로 줄어

불법 시위 시민단체 정부지원 중단 방침 확정

불법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예산이 지난해 100억 원에서 올해 50억 원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로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뒤 2003년까지는 매년 150억 원, 지난해까지는 100억 원을 보조해 왔다. 행안부는 또 불법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하고, 이달 중 경찰청에 의뢰해 지난해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한 단체를 파악한 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등 불법 폭력 집회 시위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당수의 시민단체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7년부터 불법 폭력 시민단체들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다.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조건이 엄격해지고 금액도 축소된 이유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폭력 시위 주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등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전반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20개 단체는 2007년 정부로부터 공익사업 명목으로 8억20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20개 단체 중 13개는 지난해에도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해 불법 폭력 시민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09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