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초중고 공립전환 내년이후로 연기

서울대 부설 초중고교와 각 지역 교대 부설학교 등 전국 43개 국립학교를 올해 3월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려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이 2010년 이후로 미뤄졌다.

교과부는 1일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입법예고까지 마쳤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법령 개정 작업을 내년 이후로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교 감독 권한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을 추진해 왔다.

공립학교로 전환되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과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의 교대 총장, 교수, 국립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일반 공립학교의 모델이 되는 국립학교의 기능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공립화 방침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학교 공립화에 대한 이견이 많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올 3월과 5월쯤 공청회를 열고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안을 다시 만들어 2010년 이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