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운영비 2012년까지 폐지

교육부, 고교생 학비면제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2012년까지 중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걷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완전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 교육복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2조85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학교운영예산 부족으로 학교마다 학부모로부터 연간 10만2000∼23만7000원을 학교운영지원비로 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고교생에게만 해당되던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도 내년부터는 차상위 계층 고교생까지 확대된다.

교과부는 또 초등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의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곳은 특별재정 지원을, 미달학생 지도성과가 좋은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그동안 전문대에서만 실시했던 정부의 근로장학금 제도가 내년부터는 4년제 대학까지 확대돼 총 3만6000명이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