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의원 벌금 300만원 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확정땐 의원직 상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55·강릉)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경력 등을 고려할 때 강원랜드 연회장 무상 제공 등은 강원랜드 감사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보다는 기부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선고 직후 최 의원은 “항소해서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17일 최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07년 고교 동문 등에게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