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당수령 공무원 명단 공개 어렵다”

“직업공무원에겐 치명적”… 논란 불가피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전면조사에 착수한 행정안전부가 조사가 끝나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파악되더라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행안부 김영호 제1차관은 17일 중앙부처 및 16개 시도 감사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단 브리핑 자리에서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의 명단이 확정되더라도 이름은 공개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장차관 등 정무직이라면 명단을 공개하는 게 당연하지만 1∼3급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직업 공무원들은 이름이 공개되면 탤런트 최진실 씨의 사례에서 보듯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한목소리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행안부가 전면 조사 뒤에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장차관 등 정무직과 고위 공무원단 및 그 가족 등 7576명을 대상으로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과 올해 신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부당 수령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본인이 직접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1명, 배우자가 수령한 사람이 2명, 직계존속이 수령한 사람 3명 등 총 6명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됐다.

올해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한 고위 공무원은 2명이지만 이 중 1명은 이미 퇴직해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정무직 공무원이나 그 가족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