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정부정책 고용확대 걸림돌”…삼성경제硏 보고서

비정규직 보호법과 외국인 특례고용허가제, 기초노령연금제 등 정부 정책이 내수 경기 부진과 겹쳐 고용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최근 고용부진의 세 가지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 신규 채용의 부진, 자영업 취업자 감소, 고령취업자 증가세 축소 등 3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고용 취약계층 보호’라는 좋은 취지를 지니고 있지만 실제 순기능은 미흡하다”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비정규직 취업자가 줄어 고용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되고 취업 구조도 질적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임시직 수는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는 9만7000여 명이 줄어드는 등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임시직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는 게 삼성경제연구소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행된 외국인 특례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줬고, 올해 초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는 고령취업자 확대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선 비정규직 보호법에 규정된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특례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도 이민법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