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자회사 6곳, 899억 상여금 잔치

실적 부풀리고 영업이익 조정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6곳이 지난해 경영실적을 부풀리고 영업이익을 조정하는 수법으로 직원들에게 899억 원의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 경제는 어렵지만 공기업은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전과 자회사 10곳을 감사한 결과 한전과 자회사 6곳은 2006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받은 유가 인상분을 다시 경영실적(석유수입부과금)에 포함시켜 정부 경영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인상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이 제도는 2005년 3월 없어졌지만 이 사실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경영실적을 부풀린 것이다.

이를 통해 한전 등은 정부 경영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아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이 전년보다 19% 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직원들에게 216억 원의 상여금을 과다 지급했다.

또 한전 등은 전력 구입비를 적게 지급하면서 늘어난 영업이익을 경영실적에 포함시켜 정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683억 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의 한 직원은 4월 경기 하남시 일대 주택과 상가 등 374곳의 전기설비를 점검한 뒤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103곳(27.5%)은 현장 방문도 하지 않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실제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전기설비가 그대로 사용돼 누전에 의한 화재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자본잠식 등 열악한 경영 실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10억 원 더 지급했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규정보다 54억 원을 더 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도 올해 총지출예산의 33.8%인 341억27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상황에서 특별호봉 승급제도를 운영하면서 50여억 원을 추가 인건비로 사용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