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수비보다 공격 vs 민주, 쇠고기 총력전

■ 개원-임시국회 전략

8대 국회가 10일 개원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야는 개원 직후부터 △쇠고기 파문과 관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및 통상절차법 제정 △쇠고기 국정조사 및 긴급현안 질의 △민생특위 등 5개 특위 구성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돼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회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다. 18대 국회는 예전에 없었던 모범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원칙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가축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개정한다’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가축법 개정 때 ‘국익을 고려한다’고 합의한 것은 ‘통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쇠고기 국정조사에서는 방어보다는 공격에 치중한다는 전략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간에 인터넷과 일부 방송을 통해 왜곡된 것을 부각시키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며 “당이 최대한 자료로 뒷받침할 테니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의석수로만 겨루면 항상 질 수밖에 없지만 국민 성원과 뜻을 잘 반영한다면 길이 있다”며 “밖에서만 싸우기엔 부족하니까 원내외 병행투쟁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긴급현안 질의와 국정조사에서도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해 지지세를 재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원 구성 협상을 놓고도 양당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정략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관행을 없애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절반 의석도 안 되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면서도 “17대 국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고 폐기한 법안이 1100여 건에 달하는 만큼 일하는 국회상 정립을 위해 자동 상정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리하게 자동 상정할 경우 충분한 법안 검토가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상정 3개월 후까지 법안심의를 못마쳤다고 본회의에 자동 송부되도록 규정을 만들면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상임위 구성 협상은 최대한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한나라당의 양보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