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하남시장 “화장장 건립 지원 소송 검토중”

하남시-경기도 갈등 격화

광역화장장 추진을 놓고 경기도와 하남시 간에 공방이 치열하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도가 광역화장장 건립 및 인센티브 지원을 백지화하자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는 18대 총선 직전인 4일 광역화장장 포기 방침을 발표하면서 “하남시에 대한 지원 약속은 없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지원 약속 지켜야”

김 시장은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화장장 건립비 및 인센티브 지원 약속을 이행하거나 광역화장장 건립 포기에 따른 사회적 물리적 비용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아니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도록 이른바 ‘끝장토론’을 열자고 김문수 지사에게 제안했다.

그는 도가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단식농성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하남시는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보다 ‘당초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하남시는 21일 오전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화장장 논란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여기서 하남시는 도의 지원 계획이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14일 경기도의 공문에는 ‘주민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결정돼 하남시가 유치를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비 및 건립비 약 3000억 원, 지역개발 인센티브 1200억∼20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시장은 “경기도의 지원 약속을 믿고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했는데 갑자기 포기하는 것은 자치단체 간 신의를 저버린 일이다. 하남시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를 비난했다.

○ “광역화장장 포기는 불가피”

도는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유치가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5월부터 새로운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시행되는 점을 백지화 이유로 꼽았다.

개정 장사법에 따르면 화장장을 필요로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개별 화장장을 지어야 한다.

김 지사는 총선 직후인 10일 김 시장을 직접 만나 “개정 장사법 시행으로 화장장은 시군별로 하고 광역화장장 건립 계획은 철회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재정상의 문제도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도에 광역화장장을 추진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역화장장 유치에 나선 하남시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했던 도가 관련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갑자기 포기한 데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김 시장은 김 지사가 해외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28일 도청에서 면담할 예정이다.

이날 만남에서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경기 하남시 광역화장장 추진 일지

○ 2006년 10월=김황식 시장, 광역화장장 유치계획 발표

○ 2006년 11월=광역화장장 유치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 2007년 7월=김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 2007년 8월=주민소환투표 발의, 김 시장 등 직무정지

○ 2007년 9월=주민소환투표 청구, 무효 판결로 김 시장 복귀

○ 2007년 10월=김 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재청구

○ 2007년 12월=전국 첫 주민소환투표 실시. 김 시장 소환 부결

○ 2007년 12월=김 시장, 투표 거쳐 광역화장장 추진 의견 표명

○ 2008년 4월=경기도 광역화장장 건립 포기 발표. 하남시 반발

○ 2008년 5월=개정 장사법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