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장관-이석행 민노총 위원장 상견례서 날선 공방

“올해는 총파업 피할수 없어”

“파업, 법 테두리 안에서 하라”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이석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만난 자리에서 파업과 노동자 소외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내 노사정(勞使政)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노동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 1월 위원장 취임 후 (연맹 차원의) 총파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올해는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없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기 전에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가 자문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정책을 200여 개나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진 게 없는 현실에서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민주노총은 강성노조로 국민에게 인식돼 있다. 민주노총 조직률이 전체 노동자로 보면 낮지만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크므로 시대적, 역사적 안목과 함께 책임감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화 과정 속에서 법에 대해 경시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다”며 “파업과 집회는 권리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자 소외문제에 대한 시각도 달랐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노동자를 희생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이전 정부에서 기업과 노동자 중 누가 소외돼 왔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어려운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노동자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 넓게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김동원 기자 daviskim@donga.com

▼한국노총 “경총 2.6% 임금 인상은 생계 무시 처사”▼

한국노총은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임금인상률을 2.6%로 정하고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 동결을 제시하자 “노동자 생계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경총의 2.6% 인상안은 올 예상 경제성장률 4.7%와 물가상승률 3.3%에도 미치지 못하며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경총이 주장한 직무급 도입, 정기승급제 폐지, 사후적 임금결정체계 전환, 최저 임금 동결안은 노동계 현실을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노총은 “대기업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시행 방안 없는 임금 동결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원 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