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올해 큰변화 있을것”

이강국 헌재소장 “한단계 더 도약하자”

전윤철 감사원장 “경제활력 회복 최선”

임채진 검찰총장 “법집행에 절제 필요”

“2008년 사회에 큰 폭의 변화가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가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 한 해는 새 정부 출범과 국회의원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들이 잡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 대법원장은 “정치 정세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시류에 영합해서는 안 되며 사법부의 독립은 구성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참여재판 등 사법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쟁점을 명료히 정리하고 친절한 태도로 당사자가 승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시무식에서 “이제는 세계적 수준의 법리와 심판능력을 갖춘 헌법재판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감사원은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해에는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지원, 재정 운용 투명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감사에 진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채진 검찰총장은 시무식에서 “우리는 영광과 좌절의 검찰사(史)를 통해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를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다”며 “정권 교체기이자 18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명제”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최근 도입된 ‘특별검사제’를 염두에 둔 듯 “절제를 모르는 법집행은 불안감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품격이 낮은 수사는 냉소와 불신을 초래한다”며 “이런 현상이 검찰권을 무력화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