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부끄러운 줄 모르는 의정비 인상

부산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의회의 활동실적, 지역여론조사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인상안은 어느 면에 비춰 봐도 이와는 상관없는 막무가내식 인상으로 보인다.

광역의회는 7.8%, 기초의회는 평균 14.6%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은 “반대여론과 열악한 재정자립도, 의원 1인당 0.24건에 그친 조례발의 건수 등을 고려할 때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부산에서 재정자립도(13.5%)가 가장 낮은 서구의 경우 올해(2532만 원)보다 18.5% 인상한 3000만 원으로, 14위인 영도구(15.5%)도 재정자립도 7위인 동래구(27.2%)와 같은 3480만 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시민 의견도 묵살됐다. 의정비를 동결한다는 애드벌룬을 띄웠다가 갑자기 급조한 여론조사를 들고 나온 해운대구나 의정비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수를 훨씬 넘겼는데도 두 자릿수로 인상률을 결정한 기장군, 남구, 수영구 등은 시민 의견을 외면했다.

1991년 탄생한 지방의회가 스스로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고, 무용론에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우선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한 13곳의 기초의회에 자발적으로 하향조정할 것과 정부 측에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와 주민소환을 비롯해 의정비 인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움직임이다.

지방의원들은 “할 일도 많고, 돈 쓸 곳도 많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주민을 위한 명예직 인 ‘지역 일꾼’임을 잊지 않는 게 좀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