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견뎌라? 생색만 낸 고유가 대책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난방용 유류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세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일괄인하’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까지 내걸고 있는 정치권과 ‘일괄인하불가(不可) 방침’을 고수하는 정부 사이의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대통합민주신당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겨울철에 한해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가정용LPG 부탄,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도시가스)에 붙는 특소세를 30%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유의 특소세는 L당 90원에서 63원으로, LPG 프로판과 가정용LPG 부탄은 kg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난방용 LNG는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는 수도·광열비 항목의 지원금액을 현행 월 7만 원에서 내년에는 8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최저생계비와는 별도로 겨울철 3개월간 기초수급자에게 난방비로 7만 원을 나눠 지급하고 난방용 심야전력 요금의 20%를 할인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LPG 경차 판매가 이뤄지도록 올해 안에 경차의 LPG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된 고유가 대책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자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이다.

하지만 수송용 유류세 인하는 대책에서 빠진 데다 난방용 유류세의 인하폭도 미미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