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 민간보조금 ‘유리알 시스템’ 관리

광주시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민간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모에서부터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을 하나의 전산체계로 처리하는 ‘유리알 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했다.

민간보조금은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 등에 지원되는 돈으로 그동안 수기(手記) 정산방식으로 처리해 투명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시스템은 3억5000만 원을 들여 개발 중이며 다음 달부터는 시험가동에 들어간다.

시는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모든 보조금에 적용키로 하고, 정부의 ‘e호조’ 지방재정프로그램 및 광주은행의 전용카드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가 올해 지출하는 민간보조금은 모두 1186억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의 6.7%에 해당한다.

이 돈은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지원금 등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이 같은 거액의 예산이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자들의 자의적 판단과 집행으로 ‘목적외 사용’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을 비롯한 재정 감독기관 및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올해 초 사회단체 보조금을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리알카드’제도를 창안, 438개 시민사회단체가 사용토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카드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금을 시 세입으로 환수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 안수영 회계과장은 “이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다른 지자체 및 정부 차원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 확대시행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