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 빌미 간접통제 교육부 정치논리로 정책 왜곡”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을 수단으로 대학을 간접 통제하는 정책이 너무 많아 대학의 자율화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전현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총장협의회가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 대학의 미래와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 간섭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 총장은 ‘대학의 자율화와 거버넌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대학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 선발 및 정원에 대한 정부 통제가 여전해 자율화 구호만 무성할 뿐 대학의 특성화와 자치 능력은 반감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특정 정책의 가치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정책 채택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 재정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간접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