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점검/광역-기초의회 보수 인상 논란

의원들 “의정활동 수행에 턱없이 부족”

시민단체 “일은 안하고 의정비만 올리나”

최근 인천지역 광역·기초의회가 내년에 받을 보수(의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원들은 현재 받고 있는 보수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의 보수는 인천시와 10개 구군별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3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데 이미 상당수 심의위원회가 보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옹진군 의정비심의위가 가장 먼저 인상안을 내놓았다. 내년 보수를 현재(2304만 원)보다 무려 131% 인상된 5328만 원으로 잠정 결정한 것.

군은 의정비가 인천지역에서 가장 낮고 군 관할지역이 모두 섬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따른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한다.

또 남동구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2968만 원에서 31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등 대부분 기초의회가 보수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도 현재 받고 있는 보수(5100만 원)보다 40% 정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보수 인상을 막을 기세다.

인천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유급제를 도입한 이후에 지방의회 의원의 발의 및 조례 제정이 평균 한 건에 불과한 등 입법 및 의견수렴 활동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성과와 명분 없는 보수 인상을 반대하며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시민사회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도 “옹진군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이 연구해 발의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으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전혀 열지 않았다”며 “군의 재정자립도가 27%에 불과한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보수 인상은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인천YMCA가 지난달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보수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6%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는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 의정활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39.5%는 ‘경제가 어려운데 자신들만 잇속을 챙긴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옹진군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의정비심의위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시와 구군의 의정비 인상 진행 상황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성수(42) 씨는 “지방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근거로 보수를 인상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수 책정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나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