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원들, 대선주자 정보 수시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여야 대선후보 주자들의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수시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공단 직원들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이해찬 대선 예비후보와 천정배 의원의 건강보험 정보를 모두 130여 차례에 걸쳐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런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후보 등 대선 예비 후보로 출마한 정치인에 대한 건강보험 정보 조회 여부를 국감 자료로 요구해 공단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조회가 6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박 전 대표가 40여 건, 이해찬 후보 15건, 손 후보와 천 의원이 각각 7건이었다.

건보공단 측은 “전체 조회 130여 건 중 진료기록에 대한 조회 열람은 6건(박 전 대표 3건, 손학규 이명박 이해찬 후보 각 1건)으로 모두 업무상 목적에서 이뤄졌고 외부 유출은 없었다”며 “진료기록 외에 보험료 부과기록 등 다른 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병명, 진료내용, 치료병원 등 개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무단 열람 조회 및 유출이 없었다 해도 소득, 재산, 세금납부명세 등 기타 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한 120여 건 중 일부는 업무와 관계없이 이뤄졌거나 외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개인의 건강보험 정보는 수사 목적이나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관련규정에 따라서만 수사기관, 국회, 행정부처 등에 제공될 수 있고 건보공단에선 3438명이 진료기록 정보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까지 진상을 보고하도록 건보공단에 지시했고 감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복지부가 직접 감사할 수도 있다”며 “위법행위자는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