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理知논술]인문계 대입 실전 논술

입력 2007년 9월 1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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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논제1] 제시문 (라)에서 추측할 수 있는 한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시문 (가)의 ㉠을 근거로 설명하시오.(500±50자)

[논제2]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를 비판하시오.(400±50자)

[논제3] 제시문 (가), (나), (다)와 아래 자료를 활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700±50자)

■ 학생글

최정민·서울 등촌고등학교 1학년

[논제1]

①며칠 전 학교 마라톤 대회 때 회장이 먹을 것을 친구들에게 한턱 낸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는 한턱을 내는 그러한 소비풍조를 많이 볼 수가 있다. ②이와 다르게 유럽의 경우에는 더치페이가 기본인 문화이다. ③즉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타인에게 먹을 것이나 사소한 것들까지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차이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알아볼 수가 있다. ④미국이 보는 분야별 한국의 해적 행위율과 손실을 추정한 결과 2002년에 3억280만 달러의 손실액이 2005년, 즉 3년 만에 6억5210만 달라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⑤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치페이. 각자 내는 문화임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돈을 각자가 내며 부담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⑥한 사람이 정보 하나를 사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즉 정보를 한턱내는 현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많은 지적재산권에 피해가 간다. 비록 우리의 한턱 쏘는 문화도 좋지만 제3자에게 피해를 가지 않는 한에서만 옳은 일일 것이다.

[논제2]

①인간의 개개인의 사고능력은 현저히 다르다. ②그런 각각의 인간의 머리에서 내놓은 상품 즉. 지식생산물은 모두가 다른 것이다. ③우리가 함부로 남의 물건을 쓸 경우 도덕적 악행을 저지르고 법의 제지를 받듯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지식생산물도 지적재산권으로써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④하지만 요즈음 상표를 보면 원래의 생각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바꾸거나 아니면 남의 생각을 조금 바꾸어 웃기게 만드는 패러디가 성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남의 재산을 마음껏 쓰는 것이다. ⑤만약 의적 홍길동이 남의 돈을 훔쳐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붙잡히면 그는 무죄일까? 아니다. 이는 명백한 유죄이다. 즉 아무리 남의 지적재산권을 패러디하여 좋은 곳에다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분명히 유죄인 것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논제3]

①우리는 어디서든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혹은 신문까지 정보와 지적재산권의 표현 중 하나인 미디어물을 어디서든지 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 ②그만큼 우리사회에는 지적재산권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③이러한 물밀듯 넘쳐나는 지식들 속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을 함부로 남이 쓰게 되는 것이다. ④글(라)를 보면 6억5210만 달러의 어마어마한 우리의 지식들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쓰는 것이다. 비록 글(가)에서처럼 우리나라는 한턱 쏘는 문화가 발전된 나라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정보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많다. ⑤하지만 이럴 경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도 모르는 체 다른 이에게 주는 경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패러디가 성행을 하면서 남의 지적재산을 함부로 쓰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좋은 일에 쓰일지라도 과연 옳은 일일까? 지식이란 것이 보이지는 않아도 한 사람의 소중한 재산임에 틀림이 없다. ⑥남의 재산을 함부로 쓰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에 쓰여도 엄연한 범죄인 것이다. 의적 홍길동도 도둑이라는 말은 피할 수 없듯이 남의 지적재산권을 아무리 좋은 일에 써도 그는 범죄자라는 말은 피할 수 없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생각을 무시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 인터넷 최강국이어서 지식사회의 선두 중에 하나인 우리가 철저한 법과 치안으로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듯이, 지식 사회에도 철저한 법과 치안으로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법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 첨삭지도

정서적 글쓰기에 소질… 객관적 판단력 길러야

정민 학생의 경우 칭찬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글 쓰는 틀이 있고, 문장을 창의적으로 쓰는 능력이 있다. 수필이나 정서적인 글의 경우 정민 학생은 학교나 친구로부터 칭찬을 들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논술에서 판단한다면,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많고, 비유적 내용들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특히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서 나름대로 현상을 앞에 보여 주고, 그 현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구분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정민 학생의 글 구성 방식 틀은 1600자 이상의 논술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핵심 요지만을 묻는 짧은 분량의 논술에는 적합하지 않다. 뜨거운 감정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객관적 판단을 통해 논술문을 많이 써 본다면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논제1] ① 논술은 수필이 아니다. 자신의 경험을 쓰는 순간 주관적으로 글이 변하기 때문이다. 논술문은 최대한 객관성을 염두에 두고 서술해야 한다. ②와 같은 경우 ⑤의 내용을 유사하게 담고 있으므로, 하나로 취합하는 것이 좋다. ③ 먹을 것, 사소한 것 등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는 명사가 한 문장 내에서 많이 쓰였다. 차라리 ‘즉,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접대 문화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정도로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

④ 표가 보여 주는 수치적 추이를 통한 변화는 잘 지적하였지만 그로부터 도출한 결론이 없다. 해적행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직도 한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는 의미를 추론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⑥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상당히 잘했다. 다만 표현을 조금 바꾼다면 공동을 위해 한 사람의 희생이 전제된 한턱 문화가 정보의 사적 소유보다는 공유를 부추겼다는 의미로 전달되었으면 한다.

[논제2] ① 생략해도 무방한 글이다. 오히려 개개인의 사고 능력이 이질적임으로써 모방문화 역시 상대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한 소지가 있다.

② ‘그런 → 그러므로, 머리 → 두뇌, 창작 활동’으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 좋다. 역시 ①의 맥락과 같이 하므로 앞에 설명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도덕적 악행을 저지르고’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된다. ④ 정민 학생이 읽어봐도 문맥이 매끄럽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상표를 무분별하게 패러디하거나 모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⑤ 비유는 상당히 창의적이었지만, 문맥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다. 적절한 비유는 글의 생동감을 느끼게 하지만, 논술에서 활용하려면 짧은 어휘들로 간단하게 보여 주는 것이 낫고, 정민 학생처럼 스스로 묻고 답하는 정도의 분량은 허용되지 않음을 기억했으면 한다.

[논제3] ① ‘어디서든지’가 중복된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문장이 명료하지 못하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TV, 신문 등 정보를 전달해 주는 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② 지적재산권이란 개인의 지적 창작물의 권리를 의미하는 말로 지적생산물이 늘어난 것이지 지적재산권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③ 사용해도 소멸되지 않는 정보의 특성상 함부로 쓰게 된다는 의미로 바꿔 쓰는 것이 좋다. ④ 글 → 제시문으로 바꿔 써 주고, 우리의 지식들이 아니라 미국의 지적 가치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이다. ⑤ 체 → 채, 타인의 지적산물을 자신의 소유로 오해한다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⑥ 추가 자료를 활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정보 자체가 모두 지적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 지적 재산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인정된 지적재산권에 대해 우리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지 등을 서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논제 분석

문제 형식은 2008년도 이화여대 논술 문제 유형을 고려해 출제했다.

[논제1] 설명형 논술 문제다. 설명형 논술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해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맥락이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론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라>의 표로부터 한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저하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턱문화가 지닌 의미를 추론해야 한다. 즉 아무도 피해를 보거나 이익이 없는 합리적 지출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한 사람의 금전적 희생이 따르는 한턱문화로부터 사용해도 소멸되지 않는 정보의 경우 다른 공동 집단들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음을 밝혔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논제2] 비판형 논술 문제다. 비판형 논술 문제는 한 제시문 속에 드러난 요지나 주장을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에 상반된 입장의 요지나 주장 또는 근거를 비판하는 것이다. 비판형 논술 문제는 기본적으로 논증력과 표현력을 검증하기 위한 문제다. 짝퉁문화, 패러디 문화가 획득한 금전적 이익은, 실제 원조 브랜드의 이미지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브랜드 주체의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한다면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논제3] 종합 해결형 논술 문제다. 주어진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기 위해 얼마나 유기적이고 논리적으로 취합했는지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며, 톡톡 튀는 답안 작성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창의력이라는 것은 제시문들의 조합으로부터 발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견해를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드러내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 문제는 다양한 유형으로 풀이가 가능한데, 하나의 풀이 과정을 보여 준다면 [라]의 표로부터 현재 한국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보여 주면서 [가]로부터 원인을 밝혀 준 후 그러한 현상으로 [나]에 나타난 모방문화, 패러디 문화를 설명한다. 하지만 추가 자료로부터 현재 강화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추세로부터 [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내용을 옹호하는 방법이 있다.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주경철의 ‘네덜란드’로부터 발췌하였다. 네덜란드의 더치페이 문화와 우리나라의 한턱 문화를 비교하면서, 지출에 인색한 네덜란드의 철저한 절약 정신을 몇 가지 사례로 보여 주고 있다.

제시문 [나]는 패러디 문화가 이제 우리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든 사회 문화적 현상을 진단한 글이다. 이 글은 푸마의 패러디인 ‘임마(IMMA)’의 성공을 통해 패러디화한 ‘짝퉁’ 문화를 ‘사회적 경락을 찌르는 듯한 비판정신’이 담긴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러한 ‘짝퉁’들의 유쾌한 반란을 매우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창작 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주장하는 글이다.

제시문 [라]는 미국에서 주장하는 한국의 불법복제와 해적행위 사례를 금전적 수치와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손봉우 학림논술연구소 상임연구원

■ 다음 주 논제

뒤르켕의 사회적 압력과 관련 자살률 추이의 특징을 해석하라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논제 1】제시문 (가), (다)에 나타난 자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지적하시오.(400±50자)

【논제 2】제시문 (나)에 나타난 자살이 제시문 (가)에 나타난 자살의 유형 중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지 기술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400±50자)

【논제 3】제시문 (가)와 제시문 (라)의 도표들을 참조하여 아래 도표에 나타난 자살률 추이의 특징과 변화를 해석하시오.(800±100자)

<가> 뒤르켕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압력이 자살률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는 이것을 사회적 연대와 사회에 존재하는 두 가지 결속의 형태인 사회적 통합과 규제에 대한 그의 생각에 연결시켰다. 뒤르켕은 그가 속한 사회적 집단에 강하게 결속되어 있고, 욕망과 야심이 사회적 통념에 더 부합되는 사람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다. 그는 통합과 규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이기주의적 자살은 사회적 통합 정도가 낮고 개인이 속한 집단의 결속이 약하거나 깨져서 고립되어 있을 때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가톨릭 신자 사이에 자살률이 낮은 것은 이들이 강한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신교도들은 신 앞에 홀로 선 개인적, 도덕적 자유를 중시한다. 결혼은 안정된 사회적 관계로 통합시킴으로써 자살 가능성을 낮추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보다 격리되어 있다. 전쟁 기간에 자살이 낮은 것은 그 기간 중에 사회적 통합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적 규제가 부족할 때 많이 나타난다. 아노미는 사람들이 급속한 변화와 사회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존의 규범을 따르지 않게 되는 사회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규준이나 소망에 대한 고정된 기준이 없어지는 경제적 격변의 시기나 이혼과 같은 개인적 투쟁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사람들이 속한 환경과 그들이 원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이타적 자살은 개인이 과도하게 사회에 통합되어 사회적 결속이 너무 강하고 사회의 가치가 개인의 가치보다 클 때 나타난다. 이런 경우 자살은 위대한 선을 위한 희생이 된다. 일본의 가미카제 비행사들이 이타적 자살의 한 예이다. 뒤르켕은 이것을 기계적 연대가 우세한 전통적인 사회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앤서니 기든스, ‘현대 사회학’]

<나> 심청이 대답하되, “맹인 부친 해원(解寃)키로 이 몸을 팔거니와, 이 몸을 사 가시면 어디 쓰려 하십니까?”“우리는 선인이라, 남경 장사 가는 길에 인당수 용왕님은 인제수(人祭需)를 받는 고로 낭자의 몸을 사서 제수(祭需)로 쓸 터이니 값을 결단하옵소서.”“더 주면 쓸 데 없고 덜 주면 부족하니, 백미 삼백 석을 주옵소서.”(중략)

두 손을 합장하고 하느님 전 비는 말이,“도화동 심청이가 맹인 아비 해원(解寃)키로 생목숨이 죽사오니, 명천(明天)은 굽어보사 캄캄한 아비 눈을 불일내(不日內)에 밝게 떠서 세상 보게 하옵소서.”(중략) 뱃머리에 썩 나서서 만경창파(萬頃蒼波)를 제 안방으로 알고 ‘풍’ 빠지니, 잠깐 사이에 바람이 삭아지고 물결이 고요하니, 사공들 하는 말이,

“풍속낭정(風肅浪靜)하기는 심낭자의 덕이로다.” 술 고기 나눠 먹고, 삼승돛 곧 채어 양편 갈라 떡 붙이고 남경으로 향하니라. [신재효 본, ‘심청가’]

<다> 자살자의 80%는 자살을 실행하기 전에 우울증이나 적응장애를 겪는다. 40대 주부 이모 씨는 지난해 5월 수도권의 한 정신보건센터에 ‘쓸모없는 ×이 살아서 뭐 하느냐’는 환청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이 씨의 증상은 10여 년 전에 시작됐다. 아이를 낳은 뒤 의욕이 떨어지고 집에 있는 줄만 보면 목을 매고 싶은 충동을 느낀 이 씨의 병명은 산후우울증. 그는 약을 먹다가 증상이 호전되자 치료를 하지 않다가 2002년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도 먹다 말다 하던 이 씨는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략)

한국자살예방협회가 2005년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평생 적어도 한 번의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은 33.4%나 됐다. 3명 중 1명꼴로 자살 유혹을 느낀다는 뜻이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 충동은 조사에 따라 49∼64%에 이르며 20, 30대 젊은 층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1위였고 10대는 자살이 2위였다. ○○병원 △△△ 원장은“육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도 보건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문기사 수정]

<라> 다음은 한국의 통계자료이다.

이양기 학림논술연구소 상임연구원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단위:%)
연도	1992∼1996	1997	1998	1999
경제성장률	연 7.3	4.7	―6.9	9.5
전체실업률	연 2.3	2.6	7.0	6.3
청년실업률	연 5± 0.5	6.7	12.2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