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평가委’ 발족 수사과정 인권침해 감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침해 상황을 민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직접 평가한다.

법무부는 5일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에 관한 규범인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인권평가위원회’를 6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전면 개정된 인권보호 수사준칙은 구속수사 기준의 시행과 구속의 최소화, 변호인 접견 교통권의 철저한 보장, 강압적 수사관행 근절,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훈령이다.

위원회는 검사 출신인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상임이사,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인 조균석 변호사, 법무부 감찰위원을 지낸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