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공시제 시행…대학 취업률-재정상태 ‘한눈에’

내년 5월부터 학과별 취업률, 재정상태,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장학금 혜택 등 대학에 관한 주요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412개 전문대 및 대학이 취업률과 교원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시제를 이달부터 10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5월 공포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8월까지 시행령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에는 건국대, 경북대, 한국교원대, 건양대, 서울산업대, 서울교대, 남도대, 영진전문대, 인하공업전문대, 순천청암대가 참여한다.

공시 항목에는 학생 충원율과 재학률, 취업률, 전임교원 현황, 학교 재정, 학교 발전계획 등 민감한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어 대학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보공시제가 정착되면 부실 대학의 퇴출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 대학들은 11월까지 학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모든 대학이 공시 항목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공시 정보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할 경우 시정·변경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이나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 처벌과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개 대학의 신청을 받아 시범운영계획서를 심사한 뒤 대학 소재지와 규모, 유형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수도권의 주요 대학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내신 실질반영률을 공개 항목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대학과 협의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