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미온대처가 노동계 불법 키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이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최근 노사 현안에 대한 경총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올해 하반기(7∼12월) 들어 이랜드 노조의 매장 점거, 연세의료원 노조의 로비 점거 및 진료 방해 등 노동계의 불법파업과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이어가면 사회 전반에 걸쳐 위법·불법행위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며 “결국 온당치 못한 행위들이 정당한 것으로 오인돼 국가 기강이 급속히 해이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노동계의 불법적인 요구를 수용하도록 사 측을 압박하는 것은 ‘불법도 밀어붙이면 합법이 된다’는 노동계의 ‘힘의 논리’를 정당화해 노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이 이처럼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노사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지나치게 노동계 주장에 편향돼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가 이랜드 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노조의 불법은 방관하면서 일방적으로 사 측에 압박을 가해 임시 봉합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며 “기업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직전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이날 최근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 사례를 정리한 참고자료를 성명과 함께 내놓았다.

경총은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롯데마트의 미국산(産) 쇠고기 판매점에 소 배설물을 투척하고도 사법 처리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며 “사회 전반의 법 경시 풍조가 매우 걱정스러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