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자체 監査에 주민도 참여한다

대전 대덕구청(구청장 정용기)이 국내는 물론 유럽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주민 참여 감사제’를 8월부터 시행한다. 2004년부터 일부 자치단체들이 예산편성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이보다 한 발 더 나간 것.

정 구청장은 “지방자치를 도입한 지 13년이 됐다. 이제 주민 스스로 구정 운영의 잘잘못을 가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질 시기가 됐다”며 이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참여감사제는 크게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선 공개 모집(12명)과 동 단위 주민 추천(12명)을 통해 24명으로 감사단을 구성한다.

감사단은 3개 분과로 구성하되 별도로 분과장과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최고 의결기관격인 감사위원회를 둔다.

이어 감사 대상을 선정한 뒤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최종 감사결과는 구청장과 감사위원장에게 통보되고 구청장은 처분 내용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성 없는 주민들의 감사는 전시행정’이란 지적이 있는가 하면 ‘모험적 시도이긴 하지만 투명 행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혁신적 발상’이란 의견도 있다. 지방행정 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도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덕구는 감사단을 1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한다. 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조례를 11∼12월경 제정할 계획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