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폐합 국립대만 재정지원…최고 300억까지

올해까지 통폐합 작업을 마친 국립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 취업률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가 전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간 통폐합, 정원 감축,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촉진하는 ‘2007년 대학 구조개혁사업 지원계획’을 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까지 통폐합 계획서를 내고 올해 안에 실무 작업을 마친 뒤 내년 3월 1일까지 통폐합 대학으로 출범하는 경우에만 대학별로 160억∼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대와 익산대, 한경대와 한국재활복지대는 통합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제주대와 제주교대, 경북대와 상주대는 통합 논의를 하고 있다.

2004년부터 부산대와 밀양대, 강원대와 삼척대, 전남대와 여수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 공주대와 천안공대, 강릉대와 원주대 등 모두 12개 대학이 6개 대학으로 통폐합됐으며 이들 대학은 모두 4580억 원을 지원받았다.

교육부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사해 대학에 모두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원 감축이나 유사학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에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등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사업과 연계해 혜택을 줄 계획이다.

교육부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사립대 통폐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는 일정 시한 안에 행정적 절차를 쉽게 밟을 수 있게 해 사립대의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사립대에는 통폐합과 관련해 재정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공포된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개 대학의 대학별 충원율과 취업률, 연구실적 등 대학정보를 이달 중 시범 공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곽창신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이미 통폐합된 국립대는 7, 8월에 연차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지원 예정액의 20%를 차등 지원해 구조개혁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