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3不정책 없애야 교육이 산다”

대학 경쟁력을 높이려면 평준화와 본고사·기여입학·고교등급제 금지 등 3불(不)정책을 폐지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대학과 경제단체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대학신문이 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대학 경쟁력 제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등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대학의 발전을 막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의 사회로 손 총장과 이 총장을 비롯해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인원 한국대학신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손 총장은 “평준화 정책이 고교 3학년 때까지 모두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사교육비가 엄청나다”면서 “평준화를 폐지해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대신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좋은 인재는 계속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총장은 “3불정책 등 각종 정부 규제도 다 털어내야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면서 “우리 대학이 잘 못한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외국 대학과 같은 조건에서 뛰게 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실무 능력이 없는) 대졸 신입사원을 월급 줘 가면서 다시 교육하 는 데 6000만, 7000만 원씩 든다”며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의 열악한 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대안도 이어졌다. 이경숙 총장은 “우리나라는 대학이 적립금만 조금 갖고 있어도 죄악시하니 투자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대학에 기부금을 많이 낸 기업에 전액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기부액의 75%에 세제혜택을 준다.

김 부회장은 “정부는 기업이 낸 세금으로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면 대학 재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광조 차관보는 “평준화와 3불정책 등은 이 시대를 사는 국민이 선택한 결과여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곧 대학자율화위원회를 구성해 획기적인 자율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