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공정거래위원장 ＂교복·제약업계 위법혐의 포착＂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교복업체와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담합사건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합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1차 조사 때 교복업체들의 공동구매 방해나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지나친 광고행위 등을 조사했고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를 법에 맞춰서 어떻게 위반되는 지를 보려면 검토가 필요하고 일부 보강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의약품은 그동안 상당기간에 걸쳐 많은 부분을 조사해 리베이트 같은 불공정행위를 찾아냈다"면서 "이를 검토하고 정리하면 4~5월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적발한 대형 담합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초기에는 (우리가)고발해도 검찰이 몇백만원의 벌금형만 내리고 해서 효과가 떨어졌지만 (요즘에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으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포털 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제공업자와의 계약에서 독과점 지위의 남용 여부, 담합을 하거나 약관중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학등록금 담합의혹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6.5~13.7%로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명확한 담합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아직 조사할 단계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