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40여명 토지 270만평 환수 추진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 40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70만여 평이 국가에 환수돼 독립유공자 예우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사용된다.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15일 '2007년 주요 보훈정책' 발표를 통해 "친일귀속 재산을 활용한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작년 12월 친일귀속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재원을 독립유공자 유가족 예우 지원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 41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70만여평(940여만㎡)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현재 대상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월경 이들 토지를 환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700억 원 대가 넘는 이들 토지의 소유자들이 대다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환수 절차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처는 또 군 복무 중에 질병이 발병했거나 질병이 악화한 경우 국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월까지 지원대상 질병 범위를 정하는 의학적 연구와 병행해 군 복무 관련 질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박 처장은 설명했다.

보훈 대상자 가운데 진행성 질환자에 대한 '상이등급 재분류제'를 더욱 강화해 질환이 악화된 사람 뿐만 아니라 병세가 호전된 환자에 대해서도 재분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상이등급 기준은 1급부터 7급까지이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처장은 또 국가유공자의 보상수준을 현실화는 차원에서 2010년까지 1급1항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전국 가구·가계 소비지출액 대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1급1항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175만7000원으로 전국 가구·가계 소비지출액의 94.6% 수준이다.

박 처장은 이밖에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뤼순(旅順) 감옥 인근지역을 '시굴지역'으로 최종 확정하고 중국 정부에 이 지역을 보존해 줄 것을 공식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과 협의를 거쳐 안 의사의 유해를 남북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북측과 독립운동사료 교환 및 정보교류, 공동조사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고 독립기념관 내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설치했다.

박 처장은 "남북한 역사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3·1운동의 사료부터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