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理知논술/교과서로 논술 잡기]사회영역

입력 2007년 2월 13일 03시 00분

《‘교과서에 나오는 심화학습 문제에 통합교과형 논술 대비책이 숨어 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과 논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교과서를 통해 논술의 기초를 충분히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교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논술 준비 강의로 진행하는 새 연재를 시작한다. 한 주는 사회와 과학, 한 주는 언어와 수리를 싣는다.》

기업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 상관성

‘아름다운 기업’은 어떻게 가능한가

○ 주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업들의 노력이 큰 몫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기본권 억압, 정경유착, 재벌의 횡포, 분식회계, 환경파괴 등 많은 부정적인 면도 있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망각한 일부 기업의 행태는 또다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기업들의 고질적인 반(反)사회적 행태는 기업과 부에 대한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기업의 발전은 물론 한국 경제 전체에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제 윤리 경영 및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본연의 목표인 이윤 극대화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쟁점이 되고 있다. 논쟁을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글 싣는 순서(사회)
번호	주제
1	개항(1876) 어떻게 볼 것인가?
2	지역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3	우리 곁의 민주주의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5	사회 속의 개인
6	의무냐, 목적이냐?
7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8	붕당의 현대적 의미
9	지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10	정치 속의 여성
11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인가?
12	개고기가 나쁜 음식인가?
13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14	역사란 무엇인가?
15	지형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16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눈
17	자본주의의 변신-시장이냐 정부냐?
18	TV 속에 비친 우리 사회
19	국가란 무엇인가?
20	주전론과 주화론
21	가라앉는 섬, 누구의 책임인가?
22	정치문화와 한국
23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24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

○ 생각해 보기

<쟁점 탐구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있나, 없나?

첫 번째 쟁점은 기업에 윤리나 사회적 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있다. 하나의 시각은 다음의 교과서 인용문에 나오는 ‘소박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과거의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또 그러한 기업의 행동에 아무런 사회적 제약도 가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역할은 곧바로 사회의 발전으로 귀결된다는 소박한 믿음 때문이었다.”(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천재교육) 이 ‘소박한 믿음’은 애덤 스미스 식의 자유방임주의 사상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는 그 현대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기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회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기업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윤리는 충분히 성립되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역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윤리 교과서를 활용해서 그 근거를 제시해 볼 수는 없을까? 윤리 교과서는 윤리에 대한 정의와 그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윤리(倫理)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인간관계의 도리이다. (중략) 그렇다면 인간의 어떠한 특성이 윤리 현상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윤리에 따르는 생활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일까? (중략) 윤리는 인간의 이중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다. 인간이 항상 선하다면 윤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항상 악하다면 윤리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또,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므로 윤리가 필요하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인간이 당하는 고통도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첫 번째 근거는 인간의 이중성을 확장함으로써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업도 사실상 인간의 집단이기 때문에 윤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을 ‘법인(法人)’이라고 한다. 비록 우리와 같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은 그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 즉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인간의 사회성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기업 역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다. 그런데 생산은 기업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가계로부터 필요한 생산요소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가계가 소비해 주지 않는다면 그 재화나 서비스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기업은 망하고 말 것이다.

한편 기업이 원활하게 원료를 공급받고, 생산물을 팔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과 같은 공공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경제 활동은 자연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의사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 기업의 이익 추구 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기업의 이해 집단과 기업이 속한 지역 사회 또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항상 고려해야”(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대한교과서㈜) 한다.

<쟁점 탐구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업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은 사회의 모든 부문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 본연의 활동과 기업의 이해 집단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 인재, 기술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를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욕구가 늘고 있다. 기업에 요구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대한교과서㈜) 그렇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현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책임이다.(이윤 극대화) 둘째는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다.(법과 규정의 준수) 셋째는 윤리적 책임이다.(윤리·도덕적 기준의 준수) 넷째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이다.(지역사회에 공헌) 또한, 기업의 이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차 이해 관계자는 기업주, 주주, 경영자, 종업원 등이다. 2차 이해 관계자는 고객, 협력업자, 경쟁자, 노동조합 등이다. 3차 이해 관계자는 지역주민, 소비자 단체, 정부, 여론 등이다.

이러한 일반적 분류를 기준으로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을 살펴보자. 하나의 시각은 첫 번째 쟁점에서 언급된 신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인물인 밀턴 프리드먼(M. Friedman)은 “자유 사회에서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속이지 않고, 공개적인 자유 경쟁의 규칙 속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올리도록 기업의 자원을 활용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위의 분류에 대입해 분석해 보면 사회적 책임의 범위는 두 번째인 법률적 책임까지만을, 이해 집단의 범위는 1차적 이해 관계자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기업은 윤리적 책임과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까지 져야 하고, 따라서 기업의 행위는 3차적 이해 관계자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기업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근로자, 소비자, 정부, 지역사회, 다른 기업, 자연 환경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직·간접적인 도움과 영향을 받아 생산 활동과 이윤 추구 활동을 영위”(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천재교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생각 확장하기

전국 경제인 연합회 : 기업 윤리 헌장

1. 우리 기업은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2. 우리 기업은 창의와 혁신을 통해 정당한 이윤을 창출한다.

3. 우리 기업은 투명경영을 하는 데 노력을 다한다.

4. 우리 기업은 정치권 및 정부와 건전하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한다. (중략)

6. 우리 기업은 기업 상호 간에 공정한 경쟁을 한다. (중략)

8. 우리 기업은 소비자와 고객의 권익 증진에 힘쓴다.

9. 우리 기업은 모든 기업 구성원의 이익을 향상시킨다.

10. 우리 기업은 환경 친화적 경영을 지향한다.

11. 우리 기업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후략)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천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