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판교신도시 학교설립 비용분담 신경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학교 설립비용 분담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한국토지공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5일 도교육청과 토공 등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교 9개, 중학교 6개, 고교 4개 등 모두 19개의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2009년 개교예정인 9개 학교의 용지를 올해 사들일 계획이며, 토공은 도교육청에 토지조성원가의 25%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토공이 1조 원 대에 달하는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을 학교와 도로 등 공익시설에 재투자한다고 지난해 9월 밝힌 만큼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물론 건립 비용까지 토지공사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개 학교의 용지매입비와 건축비는 37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토공은 이에 대해 다른 택지지구는 학교 용지를 조성원가의 50%에 제공하는 데 반해 판교는 그보다 저렴한 25% 가격에 공급하기로 이미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됐는데, 교육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토공은 “1조 원대의 판교개발이익은 단지 추정치일 뿐이며 아직 얼마의 이익이 날지 알 수 없다”며 “이익금에 대한 사용은 경기도, 성남시, 주공 등과의 협의를 통해 2009년 말에나 사용처를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