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상엽]‘기후변화’ 비상벨 더 크게 울려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일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구 온난화로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이 0.74도 상승했고, 특히 1850년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던 날씨로 기록된 12번 중 11번이 최근 12년 동안 발생하는 등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북극 빙하가 21세기 말에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폭염과 집중호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협약 협상안 서둘러야

IPCC는 1990년 이후 3차례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발표될 때마다 기후변화 협약 협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개최된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주요 의제(기후변화), 그리고 기후변화가 세계경제 총생산에 최대 20%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스턴 보고서(지난해 10월 발표)와 함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올해 열릴 G8 정상회담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환경협약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다보스 포럼 폐막식에서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역시 9월경 기후변화 세계정상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유엔환경계획(UNEP)에 건의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교토의정서 후속협정에 2009년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에서도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다양한 논의가 나올 것 같다. 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기존 방침을 견지하지만 민주당 등 국회에서는 경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구적 공동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이 다양한 부문에서 노출돼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많은 홍수를 기록한 금강 하류와 삽교천 유역 등에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뭄은 일부 지역에서 감소할 수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오히려 극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갑천과 동진강 유역의 경우 평소엔 비가 잘 내리지 않다가 일시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또 기후변화로 지역별 벼 수확량 감소, 이상고온과 열섬현상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일과 함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그리고 2012년 이후 전개될 국제적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협상안 마련이다. 에너지 부문 중 발전, 산업, 수송 분야의 기후변화협약 관련 기반기술과 대응방안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정부의 협상전략 또한 명확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업에 가이드라인 제시를

따라서 정책을 마련할 때 첫째는 형평성 있고 수용 가능한 수단, 둘째는 비용이 효율적인 수단, 셋째는 직접 규제적 수단의 비중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산업계에 제시해야 한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38%가 인정했듯이 기후변화 문제는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친환경 에너지 소비구조 개편 등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008년 시작되는 제4차 기후변화 정부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문별 배출통계 및 저감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 저감 잠재성을 파악하고, 향후 기후변화 협약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