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도 연공서열 파괴 인사

울산시가 최근 5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하면서 업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실국장의 추천을 받지 못한 4명을 1년간 일선 업무에서 배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장수래 기획계장을 관광과장(4급)으로 승진시키고 양성진 문화예술회관장(4급)을 북구 부구청장으로 전보하는 등 4급 22명과 5급 74명 등 총 10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시는 이번 인사에서 실국장이 부서에 필요한 인원의 3배수를 직접 추천하는 ‘실국장 인사 추천제’를 처음 시행했다.

그 결과 실국장들에게서 단 한 차례도 추천받지 못한 5급 1명과 6급 3명 등 4명이 총무과 소속 시정지원단으로 발령이 났다.

시는 1년 동안 시정지원단 4명에게 환경과 교통 분야 현장업무를 지원하도록 과제를 부여해 자성과 분발의 계기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은 1년 후 개인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부서에 복귀시키거나 퇴직을 유도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일선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제도를 시행한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에 이어 울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8월 실국장의 추천을 받지 못한 5급 이상 공무원 6명을 ‘시정연구관’으로 발령내 대구경북발전연구원으로 파견하거나 교통관련 시설물 점검을 맡도록 했다.

한편 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한 인사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자치부도 2005년부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당사자들을 산하 기관에 보내거나 퇴직을 유도했으나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자 지난해부터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를 탈피해 시정 기여도와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인사를 했다”며 “시정지원단 운영은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의 경우 분발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업무능력을 내세워 정년이 많이 남은 공무원들을 사실상 대기발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특히 시정지원단으로 발령 난 인원만큼 일선 부서의 인원은 줄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의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