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전윤철 前부총리 등 외환銀사건 왜 침묵하나”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이 과거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과 전윤철 감사원장 등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 공무원의 발언은 검찰이 최근 이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변양호(보고펀드 대표)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한 데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재경부 A 과장은 10일 일부 기자에게 보낸 A4용지 14쪽 분량의 e메일에서 “이제 외환은행 매각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였던 김진표, 전윤철 전 부총리와 이정재 전 금융감독원장이 매각 당시 판단 배경에 대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소한 (김진표, 전윤철) 부총리는 구체적 세부사안은 몰랐을지라도 당시 변양호 등 실무책임자에게서 매각 필요성에 대해 보고는 받았을 것이고 이를 허용했기 때문에 추진되었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조직체계상 상관의 허락과 힘이 실리지 않으면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A 과장은 “문제가 되는 2003년 7월 15일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관련해 청와대를 포함해 왜 당시 참석한 기관들은 사후적으로라도 문제를 삼아 매각하는 것에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은 조정자로서 다른 기관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확실히 보여 준 자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당시 참석자 모두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비겁하게 개인적 희생을 ‘타깃’해 침묵하여 몰아가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 과장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신 있게 일한 실무자를 ‘개인비리’로 몰아 처벌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면서 “잘못이 있다면 관련 기관이나 관계자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메일 내용에 대해 재경부 공무원들은 대체로 “할 말을 했다”며 공감하는 분위기다.

재경부의 한 간부는 “외환은행 매각 같은 중요 업무의 경우 메모 형태로라도 반드시 부총리에게 세부 내용을 보고하고 재가(裁可)를 받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