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거부 닷새만에 철회…숨돌린 물류 불씨 여전

다시 일터로
5일 오후 2시를 기해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 중단을 선언하자 부산지부 소속 조직원들이 부산항 감만부두 인근의 집회장소를 떠나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닷새 만에 철회했다.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2월 다시 논의키로 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송 거부 철회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항 등의 물류 수송은 정상을 되찾았다.

운송 거부 철회는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운송 거부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신들의 요구 법안 처리가 미뤄졌지만, 당초 목표했던 법안의 국회 내 쟁점화에 성공했다는 화물연대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운송 거부는 철회됐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실적으로 내년 2월에도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집단 운송 거부가 내년 초 재현될 소지가 있다.

○ 따가운 여론

화물연대는 2003년 5월 집단 운송 거부로 전국적인 물류대란을 초래한 이후 거의 매년 운송 거부를 반복해 왔다.

화물연대는 당시 물류대란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도 같은 해 8월 다시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올 3월 27일에는 ‘일주일 후 운송 거부’ 방침을 밝혔으나 바로 다음 날 도로 점거와 함께 전격 운송 거부에 나서기도 했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잦은 운송 거부는 여론의 외면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에 나타난 폭력, 방화, 화염병 투척 등은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다.

○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운송 거부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운송 방해 행위가 5일 동안 79건에 이른다.

차량 파손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와 운전사 폭행, 화염병 투척 등 극단적인 폭력행위도 잇달았다.

전국적으로 89대의 차량이 파손됐으며 불에 탄 차량은 17대였다.

이런 폭력행위는 운송 거부 참여율이 저조한 데다 화물연대 소속 운전사가 전체 화물 운전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화물자동차 35만 대의 운전사 중 화물연대 소속은 1만2000명에 불과하다. 적은 인원으로 투쟁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력적인 운송 방해에 나선 것.

경찰은 지금까지 신원이 파악된 관련자 26명 중 2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 내년 초 또 고비

화물연대 장원석 정책국장은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임시국회 때까지 노동관계법과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사는 개인사업자여서 노동자라고 인정할 수 없고 표준요율제 도입 등도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운송 거부는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내년 2월 운송 거부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