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새만금간척지 70% 농지 조성”

새만금 간척지의 70%는 농지로, 30%는 산업 관광 등 복합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내부 개발비는 당초 1조80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최대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이 17일 공개한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 이용계획 수립 연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전체 간척지(401만 km²)의 71.6%인 283만 km²를 2030년까지 농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나머지 매립 용지는 환경용지(10.6%)와, 산업용지(6.6%), 관광용지(3.5%), 도시용지(2.3%), 에너지단지(1.5%) 등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용지는 2030년까지 570만 평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 관광용지와 도시용지는 각각 330만 평과 520만 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관광용지의 절반가량인 150만 평에는 6∼8개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광위락시설로는 마리나시설, 유니버설 스튜디오, 워터파크, 생태공원, 콘도, 특급 호텔 등의 시설이 조성된다.

이번 용역은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2003년 11월부터 진행해 왔다.

▽내부 성토용 토사 공급이 문제=간척지를 농지 이외에 산업 관광단지로 활용하려면 매립용으로 엄청난 양의 흙과 모래, 돌이 필요한데 이를 구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바닷모래를 사용하면 3조6000억 원, 육상 토사를 사용하면 6조 원가량 조성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새만금 간척지 부근 15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 토사량이 2600만 m³로 필요한 토사량의 10%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산업단지와 관광단지에 필요한 식수 및 공업용수 확보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졸속 보고서 반발=환경단체는 이번 연구결과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지역 환경단체인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보고서는 새만금 사업의 무모함과 부당함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징표”라며 “보고서가 사업의 타당성을 위협하는 수질과 토사량, 용수, 환경대책 등을 검증하지 않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용역안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환경도 파괴되고 엄청난 세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개발 욕구도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새만금의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수호 조성보다는 상시적 해수유통을 전제로 군장공단 인근은 생산시설로, 나머지 지역은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국토연구원은 이달 말 서울에서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연 뒤 최종 방침을 정리해 올해 말까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 새만금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매립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연구원과 4개 공동기관이 최종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 또다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안정적 식량 확보를 명분으로 공사가 시작됐으나 시화호 오염과 환경단체 소송 제기 등으로 1999년부터 2년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3월 16일 대법원에서 농림부가 일부 승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고 4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끝나 현재는 방조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