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변호사 13명 수임사건 63%가 대법사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판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관행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 중 29명이 변호사로 개업했다”며 “이들 중 사건 수임률 파악이 가능한 13명의 대법원 사건 수임률은 63.2%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13명이 맡은 4608건 중 대법원 사건이 2911건이라는 것. 개인별 대법원 사건 수임률은 이돈희(94.3%) 송진훈(92.7%) 정귀호(82.2%) 전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74.6%·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시절) 순이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 29명 중 15명은 김&장,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율촌 등 대형 로펌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대형 로펌에 소속된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월평균 보수는 △대법관 출신 8000만∼2억 원 △법원장급 7000여만 원 △부장판사급 6500여만 원 △평판사 출신 5000여만 원 △검사장급 2000만∼1억 원 △부장검사급 6000만∼8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소득신고를 근거로 산출한 월수입은 L 전 대법관이 올해 2월 1억867만 원, K 전 서울고법원장이 7월 9519만 원, L 전 대검 차장이 7월 1억721만 원이었다.

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법원에서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 변호사들이 맡은 구속적부심 사건 849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변호사가 퇴직한 법원의 구속 사건을 맡았을 때에는 석방률이 56.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3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수도권 법원의 구속 사건 2639건 중 석방률인 46.5%(1228건)에 비해 10.3%포인트 높다는 것이다.

대형 로펌 소속 판검사 출신 변호사 월수입
L 전 대법관	1억867만 원(2006년 2월)
B 전 대법관	8004만 원
S 전 대법관	6195만 원(2004년 7월)
K 전 서울고법원장	9519만 원
B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6911만 원
L 전 서울고법판사	8166만 원
H 전 대법원재판연구관	6907만 원
L 전 대검차장	1억721만 원
Y 전 법무부 국장	2억5380만 원
Y 전 검사장	8661만 원
S 전 부장검사	1억601만 원
2006년 7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소득 신고를 근거로 산출. 자료: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