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으로 사건 수사 어떻게…경찰 수사비 수년째 동결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들 사이에서 수사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갈수록 지능화된 범죄 수법으로 수사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데도 수사비 예산은 최근 수년간 사실상 동결돼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173만3122건의 범죄가 발생한 지난해 수사비로 책정된 예산은 351억2985만 원이었고 이는 사건당 2만270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사건당 수사비는 2000년 1만5905원, 2001년 1만4227원, 2002년 1만6610원, 2003년 1만7476원, 2004년 1만7329원으로 재작년까지 1만 원대에 머물렀다.

수사경찰관 1인당 월 수사비도 2000년 15만5055원, 2001년 14만7913원, 2002년 17만5111원, 2003년 18만487원, 2004년 16만4967원, 2005년 16만1090원, 2006년 16만3957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한 일선 경찰관은 “한 달에 활동비로 30만 원을 받는데 하루 승용차 기름값과 두 끼 식사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면서 “항상 월급을 털어 부족한 비용을 메우고 있는 형편”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