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반납 독려→불만 유도…전교조 단계투쟁지침 드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가 전체 정책기조에서부터 단계별 세부 투쟁지침까지 집행부에서 결정해 일선 지부와 지회로 명령을 하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교조 제50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에게 배포한 ‘하반기 총력투쟁 시기별 과제와 사업내용’이란 문건에서 1일 확인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전교조는 성과급, 교원평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 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하는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올 하반기 정책기조로 설정했다. 교육정책뿐 아니라 외교통상 사안도 대선과 연결지었다.

또 전교조는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고, 학교자치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로 교사와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는 것을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전교조는 이들 3대 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문건에 담았다.

전교조는 성과급 차등 지급과 관련해 “하반기 총력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단 1만 명 규모의 연가 투쟁 조직을 목표로 투쟁 규모와 수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를 위해 8월까지의 1단계 투쟁에서 △1주일간 집중적인 성과급 반납 독려 △반납 결의 서명을 하지 않은 교사의 동참 유도 등을 시도했고 9월 2단계 투쟁에서 △성과급에 관한 동료 교사의 불만을 끌어내고 △지부·지회별로 반납 투쟁 불참 학교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세부 지침을 시달했다.

또 이달 11∼29일 지부별로 몇 개 거점을 설정해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전국적 순차적 총궐기 집회를 하고, 위원장단이 직접 조합원을 접촉해 투쟁 열기를 고조할 뜻을 밝혔다.

전교조의 개정 사립학교법(사학법) 투쟁 전략도 눈길을 끈다. 전교조는 사학법 재개정 저지 투쟁을 위해 열린우리당을 압박하고 사학법에 규정된 각종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투쟁을 전개하라고 문건을 통해 지시했다.

또 전교조는 이사회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개방형 이사를 각 분회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한다는 전략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 직후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국 사립학교 개방형 이사 1000여 명을 공모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전교조가 이사회에 전교조 측 인사를 심어 사사건건 학교 운영에 개입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문건은 10∼12월 열리는 교육부의 각 교과 공청회를 상황에 따라 무산시킨다는 투쟁지침도 담고 있다. 교육부의 고발로 전교조 집행부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개의치 않고 강경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전교조 집행부가 문건을 통해 구체적인 방침까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 사이에는 반발이 일고 있다.

한 조합원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지시는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운동을 위해 결성된 전교조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교조가 순수 교육운동단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성론이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