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줄소송사태 이어질 듯

  • 입력 2006년 9월 1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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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던 최모(56) 씨가 1일 바다이야기 판매회사인 지코프라임 대표 최준원(34·구속) 씨 등 4명을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같은 게임장 업주들의 민·형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바다이야기 사태가 불거진 뒤 검찰과 경찰의 단속에 걸려 영업장을 폐쇄하게 된 게임장 업주들이 그에 따른 손실을 바다이야기 제조 판매회사 쪽에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게임장 업주 최 씨는 고소장에서 "지코프라임 측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조작한 게임기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대표들을 기소한 내용대로 이들이 영등위 심의 내용과 달리 '메모리 연타 기능' 등 사행성을 높이도록 조작된 게임기를 제작·판매했다는 혐의사실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게임장 업주들로선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분명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기로 인해 장사를 못하게 됐다는 게임장 업주들의 고소가 계속되면 (제작·판매사는) 평생 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으로 전국의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모두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럴 경우엔 게임기를 사느라 거액을 투자한 업주들이 지코프라임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무더기 소송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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