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전효숙씨 유력…변협, 반대 성명

다음 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전효숙(55) 헌재 재판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이르면 16일 인사추천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후임 헌재 소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 받은 뒤 국회 동의를 얻으면 1988년 헌재가 출범한 후 첫 여성 소장이 된다.

전 재판관은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각하(却下)’ 의견을 내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 재판관의 헌재 소장 유력설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고,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헌재 소장은 연륜과 균형 감각이 필요하며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 재판관은 지금까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결정할 때 정치적 이념성이 편향돼 있음을 보여 줬고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는 연고도 있어 자칫 헌재의 결정들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전 재판관의 헌재 소장 임명에 반대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