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기관 비정규직 5만4000명 정규직 전환 합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1만1666명 가운데 5만4000여 명이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공공기관 단순 노무직의 임금이 민간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상수(李相洙)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장관은 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고용 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년 5월까지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바꿀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고 2007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주로 지방자체단체의 환경미화원, 학교의 조리종사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는 △저임금 단순 노무직의 임금 인상 △외부 용역 단가 인상 △비정규직 사용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정례화 등도 포함돼 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시행하는 데 정규직 전환(1152억 원), 단순 노무직 임금 인상(1289억 원), 외부 용역 근로자 보호(310억 원) 등 모두 2751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정부가 세금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번 조치의 민간 부분 확산을 경계했고, 노동계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