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는 성공한 정치체제”강조…北주장 그대로 되풀이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학교 교재 제3강은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미화 찬양하는 내용 일색이다.

선군정치는 ‘당보다 군을 우선시하며 군에 의거해 혁명의 위업을 달성하겠다’는 북한의 독특한 통치 방식. 최근에는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 단장이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재는 ‘북-미 핵 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로운 사상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선군정치의 개념을 소개한 뒤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 선군정치의 위력 등을 설명했다.

특히 교재는 미주통일학연구소장 한호석 씨의 논문 ‘북(조선)의 선군정치와 한반도의 정세’를 인용해 선군정치를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소개했다.

혁명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도 교사들의 교양 자료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교재는 “‘군대이자 국가’라는 것은 총대에서 정권이 나오고 정권은 총대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대이자 인민(민중)’이라는 것은 주체사회주의 하에서의 군대와 민중은 그들의 요구와 이해관계, 지향하는 방향과 투쟁 목적이 서로 일치하는 통일체로 돼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선군정치의 위력을 설명한 제3강 2절은 제목을 ‘사탕보다 총알을!’로 뽑고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있다.

또 교재는 ‘민중의 소리’ 등에 보도된 기사를 인용해 “선군정치는 성공한 정치체제이며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제국주의와 맞서는 정의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양혜정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장은 “선군정치는 현재 북한과 통일 정세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교재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선군정치는 위기에 빠진 북한이 체제 유지와 대남혁명 노선으로 이용하는 체제”라며 “전교조의 교재가 광복 전부터 광복 직후, 현대 역사까지 일관되게 친북 역사관에 편향돼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