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업훈련 年 최고 50만원 지원

정부는 내년에 지문, 홍채 등 신체 관련 정보를 담은 생체인식 여권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대 전 사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업훈련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7년 부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요구 현황’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는 내년에 예산 167조1000억 원과 기금 69조9000억 원 등 총 237조 원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및 기금 지출액 222조 원보다 15조 원(6.8%) 늘어난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내년 10월부터 여행자의 얼굴 윤곽선, 음성 등이 담긴 반도체 칩이 내장된 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제대를 앞둔 사병들에 대한 신체검사에 3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최근 제대 직후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군이 제대 당시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로 한 것.

내년에 1군 및 3군에 속한 일부 부대 제대 예정 사병을 시범 검진한 뒤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정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연간 최고 5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올해 9월까지 예산 편성 지침과 재원 배분 원칙에 따라 부처별 예산안을 평가해 확정한 뒤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2007년 이색 신규 예산사업
사업	내용	예산 요구액
노인 돌보미 바우처	중증 장애노인 수발	375억 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교육훈련비 50만 원 지급	435억 원
생체인식여권	지문 홍채 음성 등 생체 정보를 여권에 반영	8억 원
제대 전 건강검진	1, 3군 소속 일부 부대 시범실시	3억 원
다문화가정 지원	국제결혼한 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14억 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자료 분석 및 발굴단 파견	10억 원
외규장각 도서 반환	도서 디지털화 및 반환협상 지원	8000만 원
부처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된 사업. (자료: 기획예산처)